예산조정소위서 '보류' 했지만 여야 절충 '쟁점 예산'서 빠져
"정부안대로 본회의 상정 가능성"
북방경제협력위 등 7곳 신설
정부 부처와 업무 중복 논란 속
야당 "장·차관급 연봉… 혈세 낭비"
[ 유승호/배정철 기자 ]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 신설을 위한 예산이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7개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 위원회는 위원장 연봉이 1억원을 넘고 정부 부처와 업무가 겹칠 소지가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여야가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린 쟁점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설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이다. 정부는 이들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74억8300만원을 편성했다. 저출산위 예산이 53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일자리위 52억4500만원, 4차산업혁명위 49억4500만원, 정책기획위 44억900만원, 국가교육회의 35억원 순이다.
위원회 수장들의 연봉은 1억원대다. 차관급 고위 공직자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국가교육회의 단장과 저출산위 사무처장 연봉은 각각 1억6248만원으로 책정됐다. 월 1000만원대 기본급에 100만원이 넘는 직책수행경비, 200만원이 넘는 관용 차량 경비가 포함된 액수다.
일자리위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 연봉은 1억1628만원이다. 월 240만원의 관용 차량 지원비, 격려금 200만원, 축·조의금 115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책기획위원장 연봉은 월 447만원의 직책수행경비와 350만원의 관용 차량 경비 등을 합해 9564만원이다. 위원회별로 회당 20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도 인건비로 편성됐다.
신설 위원회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면서 기존 위원회 예산까지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책기획위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발전운영위원회 예산을 17억1300만원에서 23억5450만원으로 늘렸다.
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낭비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차관급 연봉에 각종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정부 부처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할 조직이 필요하다면 비상설, 무보수로 운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도 위원회 예산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책기획위 예산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고 정보보호 시스템 임차료 단가는 실제 조달 가격보다 높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와 저출산위 간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기능 중복 우려를 제기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논란을 벌인 끝에 신설 위원회 예산을 모두 의결하지 않고 보류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절충을 시도하는 쟁점 예산에선 빠졌다. 위원회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한국당이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심사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다. 국회 관계자는 “위원회 예산이 여야의 추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유승호/배정철 기자 usho@hankyung.com
"정부안대로 본회의 상정 가능성"
북방경제협력위 등 7곳 신설
정부 부처와 업무 중복 논란 속
야당 "장·차관급 연봉… 혈세 낭비"
[ 유승호/배정철 기자 ]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산하 각종 위원회 신설을 위한 예산이 논란을 낳고 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7개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 위원회는 위원장 연봉이 1억원을 넘고 정부 부처와 업무가 겹칠 소지가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여야가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린 쟁점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아 정부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설 위원회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사회혁신추진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이다. 정부는 이들 위원회 운영 예산으로 274억8300만원을 편성했다. 저출산위 예산이 53억7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일자리위 52억4500만원, 4차산업혁명위 49억4500만원, 정책기획위 44억900만원, 국가교육회의 35억원 순이다.
위원회 수장들의 연봉은 1억원대다. 차관급 고위 공직자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국가교육회의 단장과 저출산위 사무처장 연봉은 각각 1억6248만원으로 책정됐다. 월 1000만원대 기본급에 100만원이 넘는 직책수행경비, 200만원이 넘는 관용 차량 경비가 포함된 액수다.
일자리위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 연봉은 1억1628만원이다. 월 240만원의 관용 차량 지원비, 격려금 200만원, 축·조의금 115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책기획위원장 연봉은 월 447만원의 직책수행경비와 350만원의 관용 차량 경비 등을 합해 9564만원이다. 위원회별로 회당 20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도 인건비로 편성됐다.
신설 위원회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면서 기존 위원회 예산까지 늘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책기획위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발전운영위원회 예산을 17억1300만원에서 23억5450만원으로 늘렸다.
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낭비라며 삭감을 요구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차관급 연봉에 각종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정부 부처가 못하는 역할을 보완할 조직이 필요하다면 비상설, 무보수로 운영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도 위원회 예산 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정책기획위 예산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고 정보보호 시스템 임차료 단가는 실제 조달 가격보다 높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와 저출산위 간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며 기능 중복 우려를 제기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논란을 벌인 끝에 신설 위원회 예산을 모두 의결하지 않고 보류했다. 그러나 여야 원내지도부가 절충을 시도하는 쟁점 예산에선 빠졌다. 위원회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한국당이 공무원 증원, 아동수당,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심사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다. 국회 관계자는 “위원회 예산이 여야의 추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부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유승호/배정철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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