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국민의 선택
지역별 교육 공약 살펴보니
17개 시·도 교육 쟁점 다양
무상급식 대립했던 4년 전과 달리
진보도 보수도 무상교육 약속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 경계해야"
[ 구은서 기자 ]
앞으로 4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들이 13일 지방선거에서 뽑힌다.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특정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거나 특정 정당의 추천·지지를 받을 수 없다. 시장·도지사 등과 달리 정당 기호 없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등록 순서에 따라 가로로 순차 배열된다. 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후보별 공약과 교육 철학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는 총 59명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곳에서 현직 교육감이 출마해 재·삼선에 도전한다.
◆서울은 자사고·외고 전환이 주요 쟁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역별로 쟁점이 다양하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찬반을 두고 보수·진보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서울 지역의 핵심 쟁점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폐 문제다. 서울에는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중도를 표방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 보수로 분류되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 세 명이 출마했다. 조희연 후보는 “고교 입시 경쟁이 학교 현장을 황폐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시키되 추첨제로 선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선영 후보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영달 후보는 과학고·영재학교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안을, 박 후보는 고교 완전경쟁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문제에도 이견이 뚜렷하다. 박 후보는 ‘반(反)전교조’를 구호로 내건 반면 조영달 후보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후보는 “전향적 해결”을 표방하며 전교조 합법화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는 돌봄교실이 ‘뜨거운 감자’
경기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이 주요 쟁점이다. 신도시에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초등 돌봄교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 김현복 문화나눔재단 이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다섯 명이다.
송 후보는 돌봄교실 확대를, 임 후보는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확대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돌봄교실이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임 후보는 “이 후보는 ‘돌봄교실이 학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관련 예산을 2년간 동결했다”며 “후보마다 잇따라 돌봄교실 확대 공약을 내놓는데 이 후보만 부정적이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돌봄교실은 확대돼야 한다”며 “다만 지역에 기반한 ‘학교 밖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령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은 학력 신장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는 세 명으로 최교진 세종교육감,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 최태호 중부대 교수 등이다. 최태호 후보는 “세종 고교생의 수능 성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희망 학생 대상 수준별 야간학습 등을 통해 학력 신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최교진 후보는 “세종 고교생의 학력 상승은 전국적으로 전례 없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임용고사 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교사의 역량부터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교육에 진보·보수 한목소리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많다. 인천교육감 후보들은 모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교육계 인사는 “2014년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무상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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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교육 공약 살펴보니
17개 시·도 교육 쟁점 다양
무상급식 대립했던 4년 전과 달리
진보도 보수도 무상교육 약속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 경계해야"
[ 구은서 기자 ]
앞으로 4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교육감들이 13일 지방선거에서 뽑힌다.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 특정 정당 소속으로 출마하거나 특정 정당의 추천·지지를 받을 수 없다. 시장·도지사 등과 달리 정당 기호 없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이름이 등록 순서에 따라 가로로 순차 배열된다. 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전에 후보별 공약과 교육 철학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 후보는 총 59명이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12곳에서 현직 교육감이 출마해 재·삼선에 도전한다.
◆서울은 자사고·외고 전환이 주요 쟁점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역별로 쟁점이 다양하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찬반을 두고 보수·진보 진영이 치열하게 대립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서울 지역의 핵심 쟁점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존폐 문제다. 서울에는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중도를 표방하는 조영달 서울대 교수, 보수로 분류되는 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 세 명이 출마했다. 조희연 후보는 “고교 입시 경쟁이 학교 현장을 황폐화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자사고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시키되 추첨제로 선발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선영 후보는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영달 후보는 과학고·영재학교를 ‘위탁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안을, 박 후보는 고교 완전경쟁체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문제에도 이견이 뚜렷하다. 박 후보는 ‘반(反)전교조’를 구호로 내건 반면 조영달 후보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후보는 “전향적 해결”을 표방하며 전교조 합법화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는 돌봄교실이 ‘뜨거운 감자’
경기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충이 주요 쟁점이다. 신도시에 젊은 층 인구가 유입되면서 초등 돌봄교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다. 경기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 김현복 문화나눔재단 이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다섯 명이다.
송 후보는 돌봄교실 확대를, 임 후보는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확대를 각각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돌봄교실이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둘러싼 후보 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임 후보는 “이 후보는 ‘돌봄교실이 학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일’이라며 관련 예산을 2년간 동결했다”며 “후보마다 잇따라 돌봄교실 확대 공약을 내놓는데 이 후보만 부정적이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돌봄교실은 확대돼야 한다”며 “다만 지역에 기반한 ‘학교 밖 미래형 돌봄교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령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은 학력 신장 방안을 두고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는 세 명으로 최교진 세종교육감, 송명석 세종교육연구소장, 최태호 중부대 교수 등이다. 최태호 후보는 “세종 고교생의 수능 성적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희망 학생 대상 수준별 야간학습 등을 통해 학력 신장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최교진 후보는 “세종 고교생의 학력 상승은 전국적으로 전례 없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임용고사 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교사의 역량부터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교육에 진보·보수 한목소리
이번 선거에서는 진보·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많다. 인천교육감 후보들은 모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 교육계 인사는 “2014년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무상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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