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드론(무인 항공기) 활용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드론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으로 공중에서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거나 작물의 생육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규제개혁추진회의가 농업용 드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드론의 농약 살포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농약 살포는 무거운 농약 통을 짊어지고 농지 전역을 돌아다녀야 해 체력과 시간 소모가 많았습니다. 농부가 다량의 농약을 흡입할 위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을 활용해 농약을 살포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본에서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려면 농업용 드론 사용허가를 얻어야 했습니다. 과거에 총 10시간 이상 드론을 조종해본 경험이 필수 요건으로 요구됐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추진회의가 “드론은 버튼 하나로 조작할 수 있는 제품도 많고, 조작 연습에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봤다는 설명입니다. 앞으로 드론이 고장 났을 경우 수리 등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만 갖추면 조종경험이 없어도 드론 활용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각종 전파 이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일본 전파법에선 드론을 원격 조작할 때 휴대폰 전파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농가가 드론을 사용하려고해도 공중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이 같은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드론에서 살포할 수 있는 농약의 종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약단속법 규제를 완화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농촌은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심각하고, 신규인력 확보가 큰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5년 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170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종사자 중 70세 이상 비율도 49%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드론의 활용이 농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비롯한 로봇이 앞으로 얼마나 농촌의 작업방식을 바꿔나갈지 그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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