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일본의 '초계기 도발'…軍 "위협비행 재발 땐 대응 강화"

"대응수칙 따라 강력 조치…레이더 조사·경고사격도 포함"


[ 박동휘 기자 ] 일본의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싸움 걸기’가 멈추지 않고 있다. 1월에만 세 차례 우리 함정을 근접 비행으로 위협했다. ‘레이더→탐지음→저공비행’으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모양새다. 한국을 향한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자 아베 정부의 외교적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이 있었다는 한국 군당국의 지난 23일 발표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4일 “(근접) 비행한 사실이 없다는 보고를 방위성으로부터 받았다”며 “한·일 방위당국 간 제대로 의사소통을 꾀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전날 “초계기는 고도 150m 이상, 거리 500ｍ 이상을 확보했다”는 주장과 비슷한 해명이다. 스가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고도 60~70ｍ로 접근했다는 우리 군의 설명은 거짓이 되는 셈이다.

우리 군은 일본의 ‘도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부석종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해군 중장) 등과의 비공개 회동 후 “해군이 초계기의 위협 비행에 대한 대응을 지금보다 약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육군 중장)도 “일본의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우리 군의 대응행동수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별로 하는 경보 통신 강도를 높이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대응행동수칙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는 작전사항이라서 명확히 말할 수 없다”면서도 “함정에 있는 모든 탐지장비와 무기체계를 활용해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레이더 조사(쏘아 비춤)와 경고 사격도 (대응 조치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권도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양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납되지 않는 비이성적 행위”라며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대국화, 우경화로 치닫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저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축적된 불만의 표출”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우리 외교는 남북한 관계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