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이 개학 연기 투쟁을 하루 만에 중단하기로 했지만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조건없이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다"면서 "더 이상 학부모의 염려를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학연기 철회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개학 연기 철회와 별개로 한유총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및 허가취소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후 법적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의 현재 행태는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며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 "한유총 주도로 강행된 '불법 개학연기 사태'로 인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끼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해 감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특히 이번 사태 주동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유총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보다는 여론몰이하고 유치원을 압박했다며 유치원 현장의 혼동과 학부모 불안은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한유총에 대해선 이미 개학 연기라는 초유의 불법 집단행동을 단행했기 때문에, 설립 허가 취소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개학 연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강요한 일부 지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당국의 한유총 법인설립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아이디 ykss****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한유총 허가취소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으며 kyk7**** 또한 "정부가 시원하게 일하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는 거 처음 보는 듯"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했다.
아이디 ksji****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참가한 유치원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fubu****는 "이번에 개학 연기한 사립 유치원 상당수가 감사때 비리 유치원으로 적발된 유치원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한 원장은 6억원 빼돌려서 명품사고 아들들 한때 돈 썼다가 적발됐는데 그때 고개 숙여 사과 하는척 하곤 이번엔 개학 연기에 동참했다"라고 주장했다.
skdy**** 아이디 사용자는 "반드시 이덕선을 비롯한 참여 유치원을 일벌 백계로 처벌해서 두번다시 사익을 위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짓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 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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