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세금 쓰는 일자리 아닌 세금 내는 일자리 늘려야"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서 쓴소리

문재인 정부 새 일자리 41만개 중
절반가량이 月 100만원 임시직


[ 심은지 기자 ]
“세금을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 조찬 세미나에서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로 생겨난 일자리는 예산이 떨어지는 순간 사라진다”며 “신성장동력 창출의 관점에서 고용정책을 짜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쓰는 일자리 하나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는 일자리 10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명예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1차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을 거쳐 경총 회장으로 일하다가 작년 2월 회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그는 정부 주도의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 확대에 거듭 우려를 표했다. 박 명예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간 새로 창출한 41만 개 일자리 중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19만 개에 달한다”며 “이는 대부분 전형적인 50대 여성을 위한 파트타임 일자리”라고 했다. “안 그래도 고용이 부진한데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절반가량이 월 100만원 안팎의 임시직이다 보니 젊은이들은 취직할 곳이 없다”는 얘기다.

박 명예회장은 미래 일자리의 원천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두바이를 예로 들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경제자유구역과 동북아비즈니스센터 등의 활성화에 역점을 뒀는데 같은 시기 두바이도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내놨다”며 “당시 두바이는 모든 금융서비스 규제를 런던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 풀었다”고 말했다. “그 후 두바이는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의료와 교육 인프라까지 확충해 명실상부한 아랍권의 비즈니스 허브가 됐지만 우리는 20년간 진전된 게 없다”고 평했다.

박 명예회장은 “서비스업도 1960~1980년대의 제조업 고도 성장기와 마찬가지로 ‘맨땅에 헤딩’해야 한다”며 “모든 전략과 전술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참사가 인구구조적 영향 탓이라는 정부 설명에 대해선 “인구 고령화 등으로 30~40대 일자리가 추세적으로 감소할 수는 있지만 이 정부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30~40대 일자리가 4~5년(임기) 동안 각각 10만 개 정도 줄었는데 현 정부는 출범 2년 만에 30~40대 일자리가 25만 개나 줄었다”고 꼬집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