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배제성과 경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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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중앙은행의 대응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서울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동안 체감물가가 상승했다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T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분기 대비 20% 가까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3분기 연속 소비자물가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① 시중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②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각한다.
③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한다.
④ 5만원짜리 신권 발행량을 늘린다.
⑤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인하한다.

해설. 높은 인플레이션은 유통되는 통화증가율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에 중앙은행은 물가를 낮추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한다.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대출이 활발해지고 통화창출이 반복되면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면 본원통화가 증가하므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또한 재할인율을 인하하면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이 증가해 통화량이 늘어난다. 신권발행량을 늘리면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각하고 현금을 회수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정답 ②

문제. 대형 산업재해 1건이 발생했다면 이에 앞서 같은 원인으로 작은 재해가 29건, 사소한 사고는 300건이 발생했다는 법칙이다. 위기 징후를 방치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뜻으로 경제 금융 분야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이 법칙은 무엇인가?

① 무어의 법칙
② 세이의 법칙
③ 오쿤의 법칙
④ 하인리히 법칙
⑤ 삼면등가의 법칙

해설. 하인리히 법칙을 묻는 문제다. 하인리히 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위기는 우연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소한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 이후에 닥칠 수 있는 큰 위기를 방지할 수 있지만 반대로 방치하면 훗날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 정답 ④

문제. 재화의 성격을 구분하는 배제성과 경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배제성이 있다.
②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있는 재화들은 배제성이 있다.
③ 누군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이 재화를 소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경합성이 없다.
④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들은 대부분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다.
⑤ 지적재산권은 배제성이 없는 새로운 지식, 기술 등에 인위적으로 배제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해설. 배제성이란 재화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속성이다. 대부분의 상품·용역 등이 배제성을 지니는데 이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이 비배제성이다. 비배제성이란 다른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는 특성이다.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재화의 특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는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