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안전' 믿음 배신한 것" vs "은행은 예·적금만 팔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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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위험 상품 팔아도 되나 '논란'


[ 임현우 기자 ] “다른 곳도 아닌 은행이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팔아도 됩니까?”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개인들이 원금 대부분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은행들의 처신이 적절했는지로 논란이 옮겨붙고 있다. 금융업권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은행에는 펀드(1998년), 보험(2003년) 등의 판매가 잇따라 허용됐다. 다양한 투자상품과 자산관리 서비스를 앞세워 고액 자산가 유치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가 ‘1금융권=안전’이라는 믿음을 갖고 은행에 돈을 맡긴다. DLS 투자자 상당수도 “은행 직원 말만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DLS 상품의 99.1%가 은행(우리·KEB하나·국민)에서 판매됐다. 이들 은행은 증권사에 상품 개발을 먼저 요구해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공급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은행이 가장 보수적인 금융회사라는 통념과는 반대다.

은행은 자산가들을 위해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려면 고위험·고수익 상품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항변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예대마진(대출이자와 예금이자의 차이)으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비판을 늘 받아왔다”며 “투자상품 확대는 비(非)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 은행들이 거둔 비이자이익은 5조5000억원으로 이자이익(약 40조원)의 7분의 1 수준에 그쳤다.

DLS 투자자들은 은행 측 프라이빗뱅커(PB)의 권유를 받아 1억원 이상을 맡겼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피해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깐깐한 규제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은행들의 고위험상품 취급 자체를 문제 삼을 순 없다”며 “고객의 투자 성향 분석과 상품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졌다는 게 DLS 사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DLS 투자자 가운데는 PB 말만 믿고 퇴직금이나 전세자금을 털어넣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수수료 실적을 PB 평가의 핵심 성과지표(KPI)로 활용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무리한 판매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