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탕감 본격 추진...민간 금융사 부담 전가 ‘논란’

<앵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 일명 '빚 탕감 정책'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 채무자들에게 ‘버티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 우려부터

민간 금융사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회사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재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연체 기간 10년 이상, 원금이 1천만 원 이하의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열린 재단 출범식에서 포용적 금융 등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과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최종구/금융위원장

"금융권, 지자체까지 포괄해서 각계각층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을 두고, 민간 금융사에 공적 역할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만 해도 카드사,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사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약 8조 원에 달하는 연체채권을 자율 소각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재단도 민간 금융사들의 기부금과 출연금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터뷰>김상봉/한성대 경제학 교수

"정부가 예산 투입을 통해서 정책들을 펼쳐야 하는데 금융권에 밀어 넣다 보니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거죠. 정부는 금전적으로 아무 역할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당초 상환 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금융사도 부실 채권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고통분담을 주문했습니다.

성실 상환자와 연체자 간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같은 조건의 장기 소액 연체자라도,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 온 채무자들은 남은 대출액만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논란을 뒤로하고, 재단은 오는 26일부터 6개월간 국민행복기금,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