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무엇이 바뀌나?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7-23 17:28  

# 지수희 리포트 - 최양희 장관 "올해 `SW중심사회` 원년"··창조경제 `열쇠`

# 박상률 리포트 - 이제 대한민국은 `SW 중심사회`

<앵커>
정부가 올해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원년으로 삼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어떤점이 바뀌게 되는지 산업팀 지수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가장 먼저 아이들 교육이 바뀌게 된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 데..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네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되기 위해서 정부는 어려서부터 창의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SW소양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7년부터 교육과정이 개정이되는데요.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에 당장 하반기부터 `특별 운영지침을 마련해` 미리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부는 방과후 SW교육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22개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학교는 내년부터 SW교육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SW창의체험교육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시범학교에 교육 기자재 구입비, 교사와 학부모 교육 등 프로그램 운용비 800만원을 지원하고, 교원연수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고등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당장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은 SW교육이 부담이 될 수 있을텐데요.

<기자>
네, 그래서 고등학교는 SW교육을 권장하되 2018년부터 정규과정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심화선택`으로 분류돼있는 SW교과과정을 `일반선택`으로 변경해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내년3월에는 대덕 전자지계고를 SW마이스터고로 전환하고 2017년까지 SW마이스터고 3개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육도 졸업후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전공자 외의 학생들도 SW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SW중심사회` 산업적 측면에서는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산업에 SW를 접목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차·스마트 선박·무인항공기·지능형 반도체·첨단가공기계 등에 SW융합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SW 비중이 높고 성장 가능성이 큰 웨어러블기기·로봇·센서·3D 프린팅을 4대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계획안의 가장 큰 의미는 SW산업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분야에서도 SW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우리나라가 휴대폰 1등 수출 국가로 휴대폰이 수출됐다면 지금까지 SW수출은 0 이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이다. 하지만 자동차와 휴대폰의 경쟁력은 SW에 있다. SW중심사회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SW가 경쟁력인 사회를 말한다. 오늘 내놓은 방안들이 과거 와 다른 점은 SW가치가 모든 산업에 내제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부가가치를 올리고 성장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앵커>
네, 앞으로는 SW 산업의 범위가 넓어지겠군요. 이 때문에 법 개정의 움직임도 보인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을 SW진흥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서석진 미래부 소프트웨어 정책관
"정책의 영속성이나 효과성을 측정하려면 같은 조건에서 시계열로 분석해야 하는데 SW중심사회의 통계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지금은 SW를 미래부가 담당하지만 모든 부처가 주무부처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예산도 SW산업진흥법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위를 넓히는 법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자>
법 체계를 갖추고 집행이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SW가 중심인 나라가 되면 발생하는 부가가치나 SW수출액도 정부는 범위를 폐쇄적으로 한정짓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최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인데요.

저희 한국경제TV도 이에 발맞춰 SW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깊이있게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미래성장보고서 산업다큐 4.0 소프트웨어편은 오는 28일, 다음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됩니다.

많은시청바랍니다.

<앵커>
네, 지수희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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