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올인'‥피부로 못 느낀다

입력 2014-07-28 16:17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올인` 하면서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부로 느끼기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실질적 액션 플랜인 후속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대해도 될까요? 김덕조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을 중심으로한 서울 재건축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LTV와 DTI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의 일반 아파트 가격은 6주째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봐도 비수기임을 감안해도 7월 현재 4천800여건으로 4개월 연속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 팀장
"재건축 가격 호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로 오른 가격에 거래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고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정부에서 일단 큰 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고 하반기에는 이를 실행할 대책들이 하나 둘 씩 나옵니다.

우선 8월1일부터 LTV·DTI 규제 완화가 전면 시작되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8월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1주택 교체 수요자까지 확대된 디딤돌 대출은 9월경에 10월에는 청약제도 개선대책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등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지도 변수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안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단기 대책보다는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층의 실질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장기 대책이 병행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거시경제 애널리스트
"가계 부채 자체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빚을 더 내서 집을 사게끔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소득이 아무래도 뒷받침이 되어야 겠죠"


주택 수요층들은 정부가 내놓은 여러 대책들을 보고 `이제 집을 사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반응을 지켜보고 판단`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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