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7월 日은행 회의, '크루그먼-버냉키식 부양책' 나오나?

생방송 글로벌 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7월 日은행 회의, `크루그먼-버냉키식 부양책` 나오나?

Q > 美 7월 FOMC, 기준금리 0.25~0.50% 동결
전일 발표된 7월 FOMC 성명서에서는 소비 및 고용의 증가세가 강력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달러인덱스와 美국채수익률 등은 하락했다. 경기측면에서 단기 리스크는 완화되었고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Q > 아베노믹스, `12년 12월부터 3단계 추진
-1단계, 발권력 동원→ 엔저 유도
-2단계, 美방식 양적 완화 추진
-3단계, 마이너스 금리제도 도입
위와 같이 아베노믹스 3단계 추진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물가안정을 찾는 것에 실패했다.

Q > 日 아베, 28조 엔 투입해 경기부양
전일, 아베 정부가 총 28조 엔 규모의 경기종합대책을 추진할 것이 알려졌다. 이 중 재정지출 규모는 약 13조 엔이 될 것이며, 폴 크루그먼과 조셉 스티글리츠의 훈수를 수용하여 결정된 것이다.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50년 만기의 국채발행이 구상되고 있다.

Q > 日, 재정·금융결합 국채 화폐화 방안 거론
재정과 금융을 결합해 국채 화폐화 방안을 추진할 경우 인플레를 통한 강제저축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수 밖에 없어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정과 금융을 분리시키지 않을 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Q > 日 아베, 재정지출 13조 엔 계획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50%로 위험수위를 웃돌고 있다. 경기침체 시 재정지출 재원을 위해 국채발행은 불가피한데, 이는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금융정책 무력화를 발생시킨다. 또한 재정지출을 위한 국채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소비와 투자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구축효과를 발생시켜 결과적으로 총지출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

Q > 日은행 통화정책회의 결과 예상
그동안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발권력 동원, 양적완화 추진, 마이너스 금리동원과 같은 금융완화수단은 이미 활용되었다. 때문에 벤 버냉키 방식의 `헬리콥터 머니`의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지 헬리콥터 머니에 대해 외형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높다.

Q > 벤 버냉키 방식 통화정책 실효성 여부
일본의 경기는 장기침체로 미래가 불확실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때문에 금융과 실물 간 이분법 현상이 두드러지고, 재정지출이 단행되더라도 소비 보다 저축으로 인해 퇴장통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헬리콥터 머니 방식이 결정되더라도 세 차례의 아베노믹스와 같이 캠플효과에 그칠 것이다.

Q > 日은행 통화정책회의 예상 대책
본원통화를 활용해 ETF를 매입하고 부의 금리 폭을 확대시키는 정책이 발표될 수 있지만, 이는 이전에도 활용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전통적인 재정과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뉴노멀 환경에 맞는 제 3의 정책이 필요하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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