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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위기설' 속수무책…기업·국민만 '발동동'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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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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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위를 높이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과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4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느긋하다 못해 느슨해 보입니다. G20 회의에 참석한 우리 경제 수장은 중국과는 접촉도 못했고 미국 재무장관과는 10분간 만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같은 속수무책이 계속될 경우 그 피해는 기업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주말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중 경제수장 면담이 불발됐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피해가 늘면서 관련 기업들은 한중 면담에서 해결의 실마리 기대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지난 19일까지 한국무역협회에 접수된 중국 관련 피해 신고는 60개 기업에 67건.

검역절차의 지연과 일방적인 계약 파기가 이어지고 중국 내 롯데마트 99개 79개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 추세라면 대중 수출은 2년 내에 최대 7% 감소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60% 줄면서 16조2,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 연차총회에서 양자면담의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뤄지기 힘든 상황.

유일호 부총리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재무장관의 양자면담은 이뤄졌지만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평가입니다.

유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우리 정부는 환율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알았다"는 형식적이고 짧은 답변에 그쳤습니다.

양자면담 시간도 10분에 불과해 환율보고서 외에 중요한 현안인 한미 FTA 재협상 등의 문제는 언급조차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오히려 위기감을 부추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G2 리스크가 현실화 됐지만 국정공백과 이에 따른 소신없는 대응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의 보복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G2의 틈바구니 속에 중심을 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의 몫으로 남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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