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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 '시급'

권영훈 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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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5-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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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청와대 인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라인 인선만 감감 무소식입니다.

한국경제가 대내외 위험요인에 직면한 상황인데 자칫 국정공백으로 경제회복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국정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에 경제 사령탑 인선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경제수석 등 경제라인은 자리를 채우지 못해 경제 부처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이 없어 경제 부처 공무원들은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는 모양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외교 뿐아니라 경제분야도 6개월간 국정공백을 겪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청와대는 "각 부처 인사와 조율해야 한다며 추천인물에 대한 인사검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경제가 이미 대내외 위험요인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경제 전문가 3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 위험요인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꼽혔습니다.

밖으로는 한-중 통상 마찰에 한미 FTA 재협상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안으로는 가계부채 문제와 산업 구조조정 지연 등 시급한 경제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등 최근 한국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둘러 경제사령탑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최근에 대외환경이 호조를 보이면서 한국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내수부진만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경제 컨트롤타워를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서 세계 경제 호조의 흐름을 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새 경제팀 구성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 김상조, 조국 교수 등 대선 캠프 인사를 중심으로만 내각 인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자 클로징>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일 국정개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인 인선은 후순위로 미뤄지면서 경제개혁은 출발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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