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했던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나 청년수당 지급, 도시재생 사업 등이 대표적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옛 미군기지 자리를 공원으로 만드는 용산공원 조성사업.
서울시와 중앙 정부가 마찰을 빚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간 불협화음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각종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골목상권 보호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가맹점 주에게 갑질을 일삼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제재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한 일부를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A
“공정위 업무자체를 일부분 지자체나 이런 곳으로 이양하는 걸 협의하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포퓰리즘 논란을 낳았던 ‘청년활동지원사업’, 즉 청년수당 지급사업도 벌써 신청자 모집이 완료되는 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예산배정을 거의 못 받았던 도시재생 사업 역시 새 정부의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날개를 달았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B
“지난 정권은 도시재생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중앙정부에 총 썼던 게 1,500억 원인가 됐고 지금 신정부 들어와서는 한 50조 쓰겠다고 하니까..”
서울시는 나아가 무교동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활력 프로젝트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민간이 직접 도시재생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5년이 넘는 기존 재생사업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면서 경제민주화에서 도시개발에 이르기까지 속도감 있는 개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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