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 둘의 공통점은 재벌개혁과 소액주주 운동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 증시에선 주주자본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새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방향과 영향을 신용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새 정부 자본시장 정책의 핵심은 주주권한 강화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소액주주 중심의 정책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재산형성을 돕는 한편,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의무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해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내기위해 추진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율 규제이다 보니 실제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도입이후 주주 의결권이 강화되면서 배당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액주주들의 권한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정책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꼽힙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임원이 모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모회사 소액 주주가 직접 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정책이 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자칫 외국계 투기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의 멋잇감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외국계 펀드같이 외국주주가 대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오너 경영자 권한을 약화시킬 경우 외국계 펀드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업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새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의 성패는 소액주주 권리강화와 국부유출 방지라는 문제를 어떻게 절충시키는 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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