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와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가 수면위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각국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과감한 감세를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만 반대되는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갑자기 불거진 '증세' 논란이 정부와 정치권, 경제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담뱃세와 주류세 등 서민 세금은 올릴 만큼 올린 상황에서 이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게 세금을 올려 178조원의 지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와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것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며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정부는 법인세율을 35%에서 최대 15%까지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법인세 인하, 금융거래세 확대계획 백지화 등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지난 6월 기업들에게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를 인하하거나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다섯번째 조치로 지금까지 모두 1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66조원의 감세를 단행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소득을 세금으로 거두기 보다 세금을 낮춰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것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다는 것을 해외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악조건 속에서 신규 고용 창출과 비정규직 전환을 준비해야 기업들은 이제 세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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