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한국 게임산업 ‘발목’

<앵커> 국제게임박람회 지스타 2011이 역대 최대 관람객 29만여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처럼 한국 게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선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하면서 한국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게임축제 지스타 2011이 역대 최다 관람객인 29만여 명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다 업체가 참여한 이번 지스타는 기업간(B2B)전시관 규모가 크게 늘어 6천8백여 건의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또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해외 주요 게임전시회 주최기관인 독일 게임스컴(Gamescom), 동경게임쇼(CESA)와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국내 게임의 유럽 진출에도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국제적인 게임박람회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지만 정작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때문에 걱정입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자정부터 아침 6시까지 게임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당장 20일부터 셧다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지만, 중소업계엔 큰 부담입니다.

<인터뷰> 게임업계 관계자

“게임의 특성상 새로생기는 중소개발 벤처가 많고 젊은이들이 창업 많이 하는 산업이다 보니 중소개발사와 작은회사들은 제도적인 지원(기술적으로든가 )여러가지 필요할 거 같다. 큰업체는 그렇다해도 작은업체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이 가장 큰 목적이라지만 셧다운제만으로 게임중독에 빠진 청소년을 구제하기엔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네트워크 기능 탑재시 적용), 패키지게임은 배제됐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에만 셧다운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루 다운로드가 최고 100만명에 달하는 `앵그리 버드`는 모바일 게임이어서 셧다운제 적용에 제외됐습니다.

특히, 해외게임업계는 주민번호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셧다운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1`(블리자드), `디아블로2`(블리자드)는 게임업계 1, 2위를 달리는 인기게임이지만 적용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인터뷰>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애초부터 이 법이 입법화되는 과정에서 계속 얘기했던 얘기(역차별), 국내의 사업자를 차별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이 법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

게다가 셧다운제는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정부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유출 최소화를 위해 회원가입시 이메일만 받던 몇몇 게임업계는 셧다운제 시행을 위해 다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이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막을 수단이 없다는 것도 허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는 만병통치가 아니라 시작이라며 가정에서의 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게임중독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현재.

게임 과몰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게임업계도 자체적으로 선택적 셧다운제 확대 적용과 함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WOW-TV NEWS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