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제대전‥ '매파' VS '비둘기파' 美 금리인상 논쟁

입력 2014-09-01 08:32  

굿모닝 투자의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8월 잭슨홀 미팅, 증시 변곡점 작용
증시가 경제의 얼굴을 제대로 반영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미국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경제 펀더멘털 대비 S&P500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최고치가 될 만큼 경제가 좋으냐 하는 각도에서는 2/4분기의 수정치가 4.1%에서 좀 더 높게 나오긴 했지만 1/4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반기의 성장률은 1.9% 밖에 되지 않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다.

Q > 매파와 비둘기파의 고용시장 입장 차이
실업률을 보면 매파의 주장처럼 노동 시장이 빨리 개선되는 것처럼 착각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실업률은 단순히 경제활동부분의 실업자 수이기 때문에 질적인 개선 요인은 반영되지 않는다. 질적인 측면은 결국 국민경제의 생활에서 더 중요한 것이라는 비둘기파의 견해다. 대표적으로 옐런과 스탠리 피셔의 견해다. 그래서 사실상 통화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는 결론이 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노동시장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논란이 심하다.

Q > 비둘기파, 노동시장 참가율 강조
노동시장 참가율은 단순생산함수인 `y= L K `로 설명이 된다. 여기에서 와 는 노동의 생산성과 자본의 생산성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여율과 노동시장의 참가율이 제고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의 설비 투자와 관련된 자본의 K 부분은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 토빈의 Q 비율이 1보다 높다. 그래서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수익이 기대되는데 종전처럼 기업들이 배부르고, 불확실성이 미국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극복하자는 기업가 정신이 많이 약화됐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투여율이 높지 않다. 그러면 결국 노동시장의 참여율이 높아야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참가율을 재닛 옐런과 스탠리 피셔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Q > 매파와 비둘기파, 금리정책 전망
매파들은 지금의 임금상승률이 앞으로 지속된다. 경제가 회복되는 상태에서 임금 상승률이 계속해서 올라갈 경우에는 총 수요 요인과 총 비용 측면에서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느냐는 시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비둘기파들은 지금 노동시장 참가율이 적은데 임금상승률이 올라갈까? 그러면 체리피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로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경제가 정상을 찾음에 따라 많이 빠진 부분을 어느 정도 정상화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수급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임금상승률은 지속되지는 못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증시의 거품을 가지고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Q > 비둘기파, 테일러 준칙 반박
매파들이 주장하는 시각은 적정금리를 산출할 때 종전의 많이 이야기했던 테일러 준칙이나 수정된 테일러 준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정책금리는 너무 낮다는 것이다. 지금의 테일러 준칙으로 볼 때는 적정금리가 1.25%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금 0~0.25%는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꺼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올려야 한다는 쪽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한다.
지금 미국의 통화정책, 통화여건이 비정상 상태다. 과거에 시스템이 작동되고, 마켓이 작동할 때 적정금리를 산출했던 테일러 준칙이나 수정된 테일러 준칙이 사실상 적정금리 산출로 적정한 방식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닛 옐런과 스탠리 피셔가 반박을 하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는 최적통제준칙으로 가야 된다. 목표를 설정 했으면 노이즈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꾸준히 추세선을 보고 가는 것이 정확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목표치를 벗어나더라도 노이즈 현상이다.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노이즈 현상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질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Q > 연준 통화정책 방향 전망
잭슨홀 미팅에서 재닛 옐런 의장이 이야기한 대로 미국의 통화정책은 갈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3대 논쟁과 관련해서는 더 심화될 것이다. 증시 거품은 테이퍼링을 예정대로 가고, 노동시장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투 트랙 방안을 계속 가지고 갈 것으로 보인다.

Q > 선진국 통화정책에 따른 신흥국 자금 동향
신흥국의 자체요인인 pull factor보다 선진국들의 push factor가 신흥국의 자금 유입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분간 신흥국으로 자금이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년간 가지고 왔던 2,050선을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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