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옐런, 미국 빈부격차 100년래 최악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기적으로 민감할 때 중앙은행 의장이 빈부격차가 100년래 최악이라는 발언을 했다. 결국 집권당은 부담이고, 야당의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를 만난 격이다. 금융위기 이후 상위 3%의 전체 자산은 27%에서 30%로 올라간 상태다. 자산가격이 올라가서 빈부격차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다. 재닛 옐런의 발언으로 인해 3차 피케티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Q > 빈부격차 발언, 옐런의 의도는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자산가격은 많이 올라갔다. 그 과정에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계층들은 30% 정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나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 자산가격은 올라가는데 고용창출이 느리다 보니까 임금소득, 근로소득은 올라가더라도 자산계층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우선 소득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계층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테이퍼링을 종료하게 되면 거품이 떨어지고, 자산계층의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반면에 근로계층은 금리정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로금리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추진되는 제로금리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깔려있는 쪽의 해석도 나오고 있다.
Q > 토마 피케티 신드롬 확산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제로금리를 계속 가지고 가겠다는 옐런의 의도를 반영한다면 사실 다른 쪽에서는 희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재닛 옐런 발언 이후에 3차 피케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 출간된 것이 작년 8월이었다. 이때는 통계오류 문제 중심의 1차 피케티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피케티를 초청한 것을 계기로 2차 피케티 논쟁이 됐었다. 그리고 나서 옐런 발언 이후에 다시 피케티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 3차 논쟁이다.
Q >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논쟁 지속
피케티 자본론의 내용을 살펴보자. 경제성장률과 자본이득률을 비교했다. 그래서 지난 200년 동안 각국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자본이득률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한다. 피케티의 결론은 돈 버는 사람이 돈 번다는 것이다. 이게 피케티 자본론의 핵심적인 골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유계층에 부유세를 세게 때려야 한다는 것이다.
Q > 옐런 의장, 부유세 도입 입장은
사실 부유세는 자본주의에 대해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각이 있다. 부유세를 부여하면 의욕을 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논쟁이 있었다. 그런 각도에서 옐런 의장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일 패러다임과 관련이 있다. 예일 패러다임의 가장 큰 골자 중에 하나는 통화정책은 완화하지만 재정은 건전화 한다. 세금을 인상해서 결과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것이다.
Q > 쿠츠네츠 U자형 가설, 주요 내용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노동생산성은 떨어지고 자본의 생산성은 희귀해지기 때문에 높아진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불균등이 악화될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경제성장에 따라 자본을 축적하게 되면 노동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게 되고, 자본이 풍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근로계층의 소득은 증가하고, 자산계층의 소득은 떨어지기 때문에 분배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입장이었다. 그런 반면에 피케티가 소득의 불균형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유세를 때리자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이론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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