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해도 월 268만원?··'웬만한 월급쟁이 수준'

입력 2014-10-24 10:20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적용해도 6년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6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이 280만원이 넘는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219만원인 1인당 월 평균수령액이 2020년 284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유한 임금·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예측한 결과다.

퇴직공무원의 연금수령액이 웬만한 근로소득자 급여보다 높은 이유는 김대중 정부 들어 본격 시작된 공무원 급여 현실화의 혜택을 받은 재직자들의 은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매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을 타가는 수급자 수는 지난 2012년 말 5만 6천205명(18.4%)에서 지난 8월말 현재 7만 5천36명(22.2%)으로 급증했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 9천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정부가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시안을 적용하더라고 1인 평균수령액은 2016년 232만원, 2018년 249만원, 2020년 268만원 등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 유지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평균수령액이 2020년을 기준으로 16만원 가량 감소하지만 여전히 웬만한 근로소득자보다 높은 것이다.





조원진 의원은 "퇴직 공무원 1인당 평균수령액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적자를 보전하는 국민의 부담은 갈수록 심각해진다"면서 "고액 수령을 억제하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늦추지 말고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개혁해도 평균 268만원이라? 대단하네" "공무원연금 개혁 제대로 해야지, 국민 세금으로 주는 월급인데"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안은 못믿겠다. 국회가 다시 해라" "공무원연금 개혁 이렇게 하면 곤란한데"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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