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포커스] [긴급진단] - 한중FTA 타결 `초읽기`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
이번에 한중 FTA는 실질적인 타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래도 중국은 10년간 대외투자가 1조 2,500억 달러를 하게 된다. 여행자 수가 5억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가계소비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8조 달러 정도가 되고, 2024년에는 20조 달러가 되기 때문에 중국 내수 시장 선점 효과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또 중국 발전에 따른 기회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FTA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에는 한중FTA가 체결되면 10년래 실질 GDP는 최고 3% 정도, 신규고용은 최대 33만 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의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최근 들어 많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양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석유화학, 화장품과 같은 공산품 시장의 조기 개방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30여 개월간에 걸쳐 협상의 큰 물꼬가 트여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다. 쌀이나 농산물의 관세율 문제, 유예기간 같은 세부적인 사항은 연말까지 남아서 양국이 조율하기로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큰 틀에서는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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