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FOMC 결과 호재, 뉴욕증시 급반등
상당기간 폐지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옐런 의장이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금리인상 시기보다 인상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옐런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금리인상 속도를 경기, 물가 사정을 보고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3월 옐런 의장이 처음 주재 회의 때 금리인상 시기를 얘기했던 것이 유지돼서 일관성이라는 것이 증시에서는 좋은 쪽으로 반응했다. 또한 미국의 자산시장의 최대 호황을 가져다 준 때가 그리스펀 시대다. 그리스펀 시절의 금리인상 기조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으로 향후 금리인상 시기를 정한다면 미국의 자산시장 상황은 다시 호황기가 올 것이라는 기대로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다.
Q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란
다시 주목되는 것은 재닛 옐런 의장이 1990년대 예일대 동문회에서 얘기했던 것이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예일 대학을 나오거나 예일 대학에서 경영학 교수들의 학파의 흐름인데, 그동안 정책처방에서 Yale macroeconomics paradigm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학술지에서는 간헐적으로 거론됐던 내용이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유명한 토빈, 오쿤, 솔로우, 애로우 교수들이 경제 정책에 훈수를 두다 보니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이 됐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노드하우스, 쉴러, 스티글러츠가 1970년대 이후에도 예일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금의 정책처방도 역시 예일 동문회의 큰 학파를 형성하고 있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 정책 주류를 이루고 있다.
Q >예일 패러다임, 경기부양 기조
예일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유연성을 갖고 있다. 경제학에서 보면 정부의 간섭주의와 시장에 맡겨놓는 주의가 마치 반대적인 시각처럼 비춰져 있다. 그러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두 가지 측면이 유연하게 혼합된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기 측면에서 거시경제 변동 사이클의 미스매치는 케인즈언의 처방대로 정부가 나서서 미스매치 부분을 과감하게 빨리 해소하는 게 좋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 맡겨놓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얘기도 흡수하는 것이 예일 패러다임이다.
Q >각국 처방, 재정정책vs통화정책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줄기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케인즈언 처방은 대부분 재정정책 쪽을 선호하고,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은 통화정책에 더 무게를 둔다. 이 의미는 같은 경제정책 처방이라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같이 유용하다면 통화정책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통화정책은 시장의 전달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는 주의다.
통화정책에서는 완만한 물가상승은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또 한 가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는 기업을 중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을 위한다. 하지만 투자세액공제는 국가에 재정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과 국민들 사이를 절충하고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이다.
Q >예일 패러다임 정책추진 효과
대체로 위기 상황 때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의 정책 처방이 효율적이었다. 196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팍스 아메리카 체제를 구축했을 당시를 위에서 기점으로 보면 예전에 유명했던 분들이 주도해서 훈수를 두었던 케네디-존슨 정부 이후 61년부터 106개월 동안 장기 호황이었다. 다음으로 부시-클린턴 정부에서 지금의 상황이 1990년대 후반에 다시 재편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때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미국 경제가 신경제채널을 이뤘었다. 이것이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으로 120개월 동안 장기 호황이 된 것이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정책을 하고 있는 현재는 금융위기가 발생했었지만 미국의 경기 국면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에서 2009년 2분기부터 지금까지 추세 국면이 60개월 지속되니까 1990년대 상황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Q >골디락스 국면 재현되나
외환위기 당시 미국 경제가 나홀로 상승해서 골디락스 경제라고 표현했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되는데 물가가 안정되니까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가 성장해서 임금을 많이 받는데 물가가 떨어지니까 실질소득은 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나홀로 성장했고, 증시도 나홀로 상승하는 국면을 보였다. 지금은 경기회복 속에 물가 부담으로 나쁜 쪽으로 보면 디스인플레이션이고, 좋은 쪽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면 국민들의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물가가 떨어지니까 당시보다 못하지만 실질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때만큼 강도가 세지 않아서 미니 골디락스라는 말이 나왔다. 90년대는 인터넷이 네트워크만 깔면 생산성이 증대하니까 임금상승의 노동 문제가 따르지 않아서 고용창출 없는 고용회복이 됐다. 물가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되더라도 공급능력이 커지니까 물가 부담이 없다. 결과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성장은 되는데 물가는 하락하는 것이다. 지금의 금융시스템을 생각하면 신흥국에서 상품위기라도 디폴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만 그때와 유사하기 때문에 1990년대가 재편되지 않을까 해서 미국 증시에 골디락스의 기대가 나오는 것이다.
Q >예일 패러다임, 경기처방 각광
직접적으로 예일 패러다임을 접목하는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의 하마다 씨는 미국 예일대 명예교수로 예일 패러다임을 직접적으로 일본에 접목하고 있다. ECB 드라기 총재도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그대로 흡수해서 처방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럽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미국은 단일 국가지만 유로랜드는 18개 회원국이기 때문에 예일 효과가 적은 것이다.
이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중국의 경제 각료들이 한국보다 낫다고 평가 받는 것은 지금의 경제 정책 처방 방식이 미국의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의 성과가 좋다 보니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보편적인 정책이 된 것이다.
Q >예일 패러다임과 한국 경기부양책
세계의 거의 모든 증시가 올랐는데 한국만 떨어지는 것은 현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한국의 정책처방과 관련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한다. 재정정책 측면에서 로코프 독트린보다 크루그만 독트린으로 한국도 국가부채, 가계부채라도 긴축보다는 성장 쪽으로 가야 한다. 미국의 재정상황은 우리보다 더 어렵지만 성장을 주도했던 크루그만 독트린이 지금의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한국도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으로 금리를 1%대로 인하해야 한다.
외환보유고가 많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 원/달러 환율이 9월초 1,000원이 붕괴된다는 얘기가 나왔었다. 다행히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1,150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 정책이 한국에 온다면 중앙은행에서 과감하게 금리완화책을 추진해야 한국이 지금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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