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중국, 보아오 포럼 개막
보아오 포럼은 1998년 라모스, 호크, 호소카가 처음 구상한 것으로 아시아 지역의 현안을 토론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생겼다. 구상은 중국과 관련이 없었지만 돈이 있는 쪽이 창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2002년 중국이 주도해 보아오 포럼으로 불리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는 참석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보아오 포럼의 참석자는 증가하고 있다.
Q > AIIB 설립안 놓고 국제금융질서 재편
세계 각국들이 AIIB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새로운 아시아의 미래로 AIIB와 해상, 육상 실크로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실크로드의 네트워크 중심이 되면 자연스럽게 국제금융 중심이 상해로 가게 된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의 의결권과 관계없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 주석이 참여해서 강력하게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Q > 한마디로 미국 중심 팍스 아메리카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의 질서는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 체제였다. 전체적으로 무역질서, 국제통화제도, 국제금융기구, 세계 경제현안 입장 조율을 G7이 회담해 미국 중심의 체제였다. 그러나 보아오 포럼을 통해 중국 주도의 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으로 미국이 예민하게 주목하고 있다.
Q > 수출, 외환보유, 시가총액, GDP로 위상평가
중국의 성장률 때문에 침체라고 하지만 위상은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주도하는 보아오 포럼, AIIB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중국의 성장률은 적절한 수준이다. 수출은 3년 전에 최대 수출국인 독일을 제쳤으며 외환보유고는 4조 달러 정도다. 또한 시가총액은 작년 12월 이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됐으며 구매력 기준 GDP 규모는 올해 미국을 제치고 있다.
Q > `워싱턴 컨센서스` vs. `베이징 컨센서스`
시진핑 정부 이전에는 미국의 의결권이 많았는데 이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국의 세 확장은 베이징 컨센서스로 초기에는 부존자원 확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충돌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마찰이 생기고 있다. 지금 미국은 돈이 많지 않지만 중국은 돈이 많아 베이징 컨센서스가 힘을 발휘하고 있다.
Q > 국제금융기구 개편 현황
국제금융시장의 국제금융 역할은 IMF, 세계 개발은 월드뱅크, 아시아 인프라는 ADB로 미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형태였다. IMF, 월드뱅크, ADB에 가입하면 인권보호 측면에서 저개발국에 대한 성장촉진 프로그램으로 돈을 받을 수 있어 북한도 가입하려고 노력했었다. 하지만 미국의 의결권이 중요한데 국내법 우선원칙에 따라 미국이 반대했었다. 중국은 IMF, 월드뱅크, ADB에 대비해 CRA, NDB, AIIB를 마련하고 있다.
Q > 금융위기 이후 양국갈등 수면 밑으로 잠복
올해는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중국에 시장에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해 최근 5년간 가장 강도 높게 비난했다.
Q > 한국 정부 대응은
한국은 개별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미국의 샌드위치 국면에 있고 경제 권역별로는 신흥국, 선진국의 중간자 입장으로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국제질서 재편에 선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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