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의 고민··"기준금리 인하 효과 없네"

(사진=연합뉴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7월 금융통화위원회)


"지난해 이후 4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전년 동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오늘(28일) 공개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담긴 한 금통위원의 발언에는 한은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인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강한 의문이 담겼다.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생각만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금융통화위원 역시 "2012년 이후 매년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확대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3%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아니냐"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벌써 5분기 연속 하락세다.


당장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기준금리 1.50%, 사장 최저 수준이지만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강한 의문, 여기에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코앞으로 다가온 미 연준의 금리인상까지 감안하면 쉽지 않은 선택이란 얘기다.


금통위 의사록에 담긴 또 다른 고민은 잇따른 금리인하와 정부의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가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한 금통위원은 "지난 1년간 경제전망 오차가 발생한 것은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등 예상치 못한 요인도 영향을 줬지만 기준금리 인하, 저유가, 교역조건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계속 하락한 것은 경제 내적 복원력이 훼손돼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했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하와 저유가, 교역조건 개선 등에도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해 경제의 내적 복원력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2013년 4월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3.6~7%로 발표한 이후 공식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