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글로벌증시 2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동성 함정`과 `4대 절벽` 논쟁에 휩싸인 한국경제
Q > 韓 지난 해 경제성장률 2.8%
2011년 국내의 경제성장률은 3.7%였으나 `12년에 2.3%로 하락했으며, `14년 3.3%로 상승했으나 지난 해 경제성장률은 2.6%로 또 다시 하락하며 더블딥 양상을 보였다. 지난 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0.8% -> 0.3% -> 1.2% -> 0.6%로 스네이크 움직임을 나타냈다. 연간 성장률에서 더블딥 현상이, 분기별 성장률에서 스네이크형 형태가 나타나면 장기침체를 예고한다.
Q > 韓, 위험자산 -> 위험자산 선호
국내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대에 진입했으며, 미국 국채는 2.1%로 이례적인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활력지표에 해당되는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가 동반 하락해 국내의 국채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동성 함정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Q > `유동성 함정` 통화정책 무력화 국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유동성 자금을 유입하더라도 실물경제에 효과가 없으며, 금리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총수요가 늘지 않아 유동성 함정이 발생해 통화정책이 무력화된다. 1990년대 일본경제가 이 국면에 봉착해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유동성 함정 및 일본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Q > 수출 감소세 탈피확률 희박 `수출절벽`
지난 해 국내 수출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무역은 3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가 붕괴되었다. 또한 올해 1월10일까지 수출은 -22% 이상 급감했다. 국내는 수출 의존형 국가에 속하며 현재 중국 등 세계경기 둔화와 원화 강세로 인해 향후에도 수출 감소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Q > 韓, 4분기 소비 둔화, 올해 1분기 `소비절벽` 우려
지난 연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증진을 위한 파격 세일 등으로 인해 예정에 없던 소비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분기와 장기적으로 2분기까지 소비 둔화가 심화된다. 이로 인해 소비절벽이 대두되며 이는 국내경제의 앞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Q > 韓, 총선 시즌 시작, `재정절벽` 우려 고착
국내는 총선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고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7%이기 때문에 재정부문이 건전하며, 재정여력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이다.
Q > 韓 `인구절벽` 우려
인구절벽은 인구 구성에서 자산계층으로 부동산값을 예측한다. 인구절벽에 해당하는 핵심 계층은 45~49세이며, 2018년 이후 이 계층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핵심 계층이 급감될 시 국내의 부동산 경기는 장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Q > `유동성 함정`과 `4대 절벽` 논쟁 극복법
유동성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 한다. 수출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외환경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 장치가 확보되어야 하며, 소비절벽은 소득능력을 배양하여야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재정절벽은 여야 의원 간의 대승적 관점에서 합의하여야 하며,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범세계적 해결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하세요]
[한국경제TV 5시30분 생방송 글로벌증시]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유동성 함정`과 `4대 절벽` 논쟁에 휩싸인 한국경제
Q > 韓 지난 해 경제성장률 2.8%
2011년 국내의 경제성장률은 3.7%였으나 `12년에 2.3%로 하락했으며, `14년 3.3%로 상승했으나 지난 해 경제성장률은 2.6%로 또 다시 하락하며 더블딥 양상을 보였다. 지난 해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0.8% -> 0.3% -> 1.2% -> 0.6%로 스네이크 움직임을 나타냈다. 연간 성장률에서 더블딥 현상이, 분기별 성장률에서 스네이크형 형태가 나타나면 장기침체를 예고한다.
Q > 韓, 위험자산 -> 위험자산 선호
국내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대에 진입했으며, 미국 국채는 2.1%로 이례적인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활력지표에 해당되는 통화유통속도 및 통화승수가 동반 하락해 국내의 국채금리가 미국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동성 함정에 대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Q > `유동성 함정` 통화정책 무력화 국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유동성 자금을 유입하더라도 실물경제에 효과가 없으며, 금리인하를 단행하더라도 총수요가 늘지 않아 유동성 함정이 발생해 통화정책이 무력화된다. 1990년대 일본경제가 이 국면에 봉착해 잃어버린 10년, 20년이 발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유동성 함정 및 일본화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Q > 수출 감소세 탈피확률 희박 `수출절벽`
지난 해 국내 수출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무역은 3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달러가 붕괴되었다. 또한 올해 1월10일까지 수출은 -22% 이상 급감했다. 국내는 수출 의존형 국가에 속하며 현재 중국 등 세계경기 둔화와 원화 강세로 인해 향후에도 수출 감소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Q > 韓, 4분기 소비 둔화, 올해 1분기 `소비절벽` 우려
지난 연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증진을 위한 파격 세일 등으로 인해 예정에 없던 소비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분기와 장기적으로 2분기까지 소비 둔화가 심화된다. 이로 인해 소비절벽이 대두되며 이는 국내경제의 앞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Q > 韓, 총선 시즌 시작, `재정절벽` 우려 고착
국내는 총선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고착화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7%이기 때문에 재정부문이 건전하며, 재정여력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이다.
Q > 韓 `인구절벽` 우려
인구절벽은 인구 구성에서 자산계층으로 부동산값을 예측한다. 인구절벽에 해당하는 핵심 계층은 45~49세이며, 2018년 이후 이 계층은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핵심 계층이 급감될 시 국내의 부동산 경기는 장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Q > `유동성 함정`과 `4대 절벽` 논쟁 극복법
유동성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어야 한다. 수출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외환경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 장치가 확보되어야 하며, 소비절벽은 소득능력을 배양하여야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재정절벽은 여야 의원 간의 대승적 관점에서 합의하여야 하며,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범세계적 해결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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