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법무법인 민의 윤수복 변호사를 ‘법조-증권’ 부문 전문변호사로 선정하여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윤 변호사는 “그동안 증권, 금융 등 투자상품의 설계, 판매 등 법적 하자에 따른 분쟁 사건, 금융기관 간의 쟁송 사건의 수행을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풍부한 현직 경험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을 위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판결 효력에 따라 전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증권집당소송 제도
최근 주가연계증권(ELS) 증권집단소송의 첫 재판이 열려 화제가 되었다. 이는 A증권의 ELS상품에 투자했던 B씨 등이 ‘증권사와 델타헤지계약을 맺은 RBC의 시세조종으로 수억 원을 손해 봤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원고 한두 명만 소송에서 이겨도 똑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으로 진행되어 눈길을 끌었다. 법무법인 민의 윤 변호사는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판결의 효력에 따라 전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증권집단소송을 내려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주가연계증권(ELS)’이란 기초자산인 주식의 중간평가일의 종가에 따라 중도상환조건의 성취 여부가 결정되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할 중도상환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달라지는 유가증권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투자자의 보호나 거래의 공정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라도 투자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증권투자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는 계속되어오고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증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침해받는 사실을 주장하여 피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형사 문제 발생 즉시 사건의 성격과 내용 분석하여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 도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공무원으로 6년간 근무하다가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윤수복 변호사는 제3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증권금융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동시에 서울대 금융법센터 금융법 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삼성증권 법무팀에서 근무한 후 현재 법무법인 민의 증권금융팀에 소속되어 있는 윤 변호사는 국제 재무위험관리사(국제FRM), 펀드투자상담사, 집합투자자산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등을 취득하여 증권 금융 분야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윤 변호사는 “금융기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및 영업활동과 관련한 범죄, 상장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관련한 범죄 등, 금융지식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금융, 자본시장 분야에 정통한 인력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형사 변호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증권과 형사 분야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윤 변호사는 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에서 금융형사 문제 발생 즉시 사건의 성격과 내용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해주고 있다.
아울러 펀드 및 ELS 등 금융사 증권-금융소송, 불완전 판매, 투자자 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 시세조종 등 증권금융 분야 분쟁에 있어서 그는 법적 하자에 따른 분쟁 사건, 금융기관 간의 쟁송 사건 등의 전문변호사로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10월 협회 창립 20주년 기념 및 ‘제6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각 분야에서 각자의 직무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 27명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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