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한국 경제의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이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정부와 함께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얼마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방한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사의 연례협의단이 우리 경제의 세가지 리스크 요인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계부채, 인구고령화 등을 꼽았다"며, "그 가운데 인구고령화 문제는 앞선 두가지 리스크 요인들보다 풀어나가기 훨씬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데다 고령화 속도도 빠른 점을 감안하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총재는 또 "일본의 경우 최근 저출산 대책 전담 장관직을 신설해 출산율을 현재 1.4명에서 1.8명으로 올려 50년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 정부도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미흡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20~30년 후에 효과가 나오는 만큼 장기적인 시각에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정부가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부·학계와 진지하게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상향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말 무디스에 이어 이번달 8일 S&P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금년 중 역대 가장 많은 나라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재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장과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 이종화 고려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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