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에게 주는 단말기 지원금이 늘어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 규제가 만료되는 가운데 고가 단말기 출시가 잇달아 예정돼 있어 지원금 규모가 시장 판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3년 한시로 도입됐던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가 올해 9월에 만료돼 자동 폐지된다.
정부는 이 규제조항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출시 후 15개월 미만인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최대 37만9천500원으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사라진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액수에 제한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특정 단말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액의 지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지금보다 훨씬 넓어진다.
특히 구형 단말기의 재고를 소진하거나 특정 이통사가 단독으로 출시하는 전략 모델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집중 투입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금이 대폭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며 "출시된 지 오래돼 재고를 소진해야 하는 구형 폰이나, 이통사나 제조사가 전략적으로 미는 일부 단말기에 보조금이 집중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출시될 삼성전자 갤럭시S8과 애플 아이폰8 등 고급 스마트폰의 가격이 100만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어서 이를 사려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통사들이 보조금을 늘릴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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