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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대출규제…대출자는 벼랑끝

이근형 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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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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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2금융권 대출규제에 착수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당초 부동산 과열에서 비롯된 가계대출 옥죄기가 무차별적인 대출규제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2금융권에서 판매되는 20%대 고금리대출에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충당금은 대출자가 돈을 못갚아 손실이 났을 때를 대비해 금융회사가 비축해두는 자금으로, 충당금 부담이 늘면 2금융권은 신용대출에 더 소극적이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2금융권 관계자
“관계형 금융(현장 중심 금융영업)하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들 있잖아요. 이런 데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중소형사들은 진짜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관계형 금융을 실천하는 회사들인데..”

지난해 정부가 시중은행 대출규제에 나서자 그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전년(22.4조원)의 두 배 수준(42.6조원)으로 빨라졌습니다.

가계 빚을 잡겠다던 취지와 달리 오히려 대출자들을 더 비싼 이자의 대출로 내몬 대표적인 정부 실패의 사례입니다.

정부의 이번 2금융권 규제 역시 대출심사에 탈락한 저신용자들을 더 고금리의 대부업체로 옮겨가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게 될 경우에는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이를 메워야 합니다.

당초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우려로 시작됐던 가계대출 규제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자금 마련에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아울러 일부 업계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햇살론과 같은 정책지원 대출과 주식담보대출까지 축소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2금융권 관계자
"워낙 금리가 낮기 때문에 마진이 사실상 거의 없죠"

경기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온갖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던 정부가 내수부진과 실수요자의 자금수요가 높아진 지금 오히려 대출규제에 나서면서 경제적 약자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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