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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대우조선, 20년된 韓 구조조정 체계 변곡점 될까

조연 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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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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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팀 조연기자 나와있습니다.

조 기자. 결국 대우조선에 1년반도 안되서 무려 7조1천억원이란 대규모의 자금 투입되는데요.

대우조선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가 자금지원은 없을 것"이라 장담했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불과 두 달여만에 번복하면서 오늘 신규자금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장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고심이 깊었다"며 "하지만 국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며, 그런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틀린 전망으로 대규모 자금 투입을 반복하고, 일관된 입장을 지키지 못한 점, 또 여기다 7조원이 넘는 돈이 대우조선에는 투입된 반면, 한진해운에는 고작 1200억원 지원을 주지 못해 결국 파산된 것은 참 아이러니 해보입니다.

형평성이라든지, 구조조정 원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대우조선의 자구노력이나 뼈를 깎는 자구계획 실행이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조조정의 기본 원칙이 흔들린다"라는 지적은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기자>

한국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경험한 것은 바로 IMF 외환위기, 1997년과 이듬해인 98년입니다.

이 당시 만들어진 구조조정 시스템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인데요.

구조조정에는 몇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재무적 구조조정과 사업 구조조정이 병행되어야 하고, 성장성도 없고 재무적으로 불량하다면 과감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물론 원칙과 상식을 지키며 구조조정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통해 개선된 점은 찾기 힘들고, 악순환은 지금도 진행형인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정재홍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정재홍R..흔들리는 구조조정…반복되는 악순환]


<앵커>

20년전 대우그룹, 그리고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례를 살펴보면 여전히 정부가 구조조정의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네요?


<기자>

맞습니다.

이상적인 구조조정에 대해 흔히들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구조조정 시스템 취약점 중 하나는 자본시장 발달을 통한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이 안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대우조선 구조조정에서도 국책은행에 의사결정이 집중되고, 시중은행은 베일아웃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특수은행들은 사실 고도성장기 국내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 몰아줘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역할이 컸는데, 최근에는 저성장기 선제적 구조조정을 주도적으로 맡고 있어 근본적인 역할 재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국가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도 일부 필요하지만, 시장에 구조조정을 맡기고 상시적인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됩니다.

김정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필R..시장중심 구조조정·인프라 재편 `시급`]



<기자>

오늘 산업은행은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최대한 빨리 대우조선을 정상화 시키고, 가능하면 내년에는 시장에서 `주인찾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일각에서는 산은이 제때 대우조선을 매각하지도 않고, 구조조정 역시 미온적으로 대응해 이 같은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큰 댓가를 치뤘지만 이번 대우조선 사태가 국내 조선산업에도 재편의 촉매제가 되고, 우리나라 구조조정 시스템에 있어서도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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