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 양극화 완화, 저출산 극복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일자리 사업과 저출산 극복 사업은 카테고리가 대부분 정해져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문제는 명확한 범위가 설정돼 있지 않다"며 "예산실과 각 부처가 4~5월 중 어느정도까지 관련 범주로 정할지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유사중복 사업을 차단을 위해 신규사업 요구 시 관계부처의 사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으로 인해 기존사업을 폐지하면 신규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갈수록 비중이 늘고 있는 의무지출은 신규사업의 경우 10년짜리 재정 소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으로 제출해야 할 지출계획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대학창업,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분야에서는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거쳐 사상 처음으로 융합예산을 편성해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수출·R&D 3대 분야는 성과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편할 예정이다.
60조 규모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점검을 시행해 지속 지원, 감축, 폐지하게 된다. 100억원 이상 신규 출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적격성 심사를 의무화하는데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적격성 심사를 거쳐야한다.
이 밖에도 융자사업 관리체계 개선, 대규모 사업의 연계시스템 강화, 재정수입 및 과세기반 확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이 재정효율화 전략으로 제시됐다.
이번 지침은 3월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5월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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