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MSCI 편입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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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중국 국가신용등급 강등, MSCI 편입 영향은?

무디스, 3대 평가사 중 영향력 최고

전일 3대 신용평가사 중 영향력이 가장 높은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중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가운데 신용등급이 강등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으로 강등된 것이다. 때문에 그 배경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다른 평가사와 MSCI 연례점검에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후 중국 경제 성장률 지속 하락

중국의 성장률은 '14년 이후 2년 연속 목표치를 하회했다. 그럼에도 경기회복 기대감은 시장에 유효하게 작용해왔는데, 현재 중국경제에 대한 경착륙과 중진국 함정에 대한 우려가 다소 심화되고 있다. 이는 부채와 부동산 거품 등으로 인한 고질병이 재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무디스는 중국의 고부채, 경기둔화, 재무건전성을 지적하면서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중국 정부, 강등사유별 조목조목 반대

하지만 중국정부는 무디스의 강등 요인이 뚜렷하지 않다며 사유마다 조목조목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유동성 위기 → 시스템 위기 → 실물경기 위기

무디스의 이번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 그동안 계속적으로 거론되어 왔던 중국의 금융위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를 상회하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경제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선진국형 시스템 위기일 것이다.

MSCI 연례점검, 어느 해보다 관심

더 관심이 되는 것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다음 달 MSCI 연례점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이다.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에 3년 연속 실패한 중국은 신흥국 지수 편입에 주력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해 보다 더욱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상과 자본거래 시장지위 못 받아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작년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진핑 정부는 AIIB 설립 등 위안화 국제화에 힘쓰고 있다.

중국 정부, MSCI 요구 대부분 수용

중국의 과다한 부채규모가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의 최대 걸림돌이다. 또한 시진핑 정부가 시장경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증시와 환시 등의 시장 접근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무디스 역시 중국의 과다부채 위험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으로 판단된다.

권력층 중심 부정 부패범 강력 처벌

중국이 추가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 당하지 않고 MSCI 신흥국 지수에도 편입되기 위해서는 대내외적으로 공정한 제도와 경쟁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내부적 부패 척결로 법치주의를 더욱 확립하고 개혁과 민생안정, 사법개혁, 테러방지 등과 같은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3대를 고질병을 해소시키고, 재정정책 측면에서 경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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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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