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재현되는 그리스 문제 '제2 브렉시트 군불' 짚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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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재현되는 그리스 문제 '제2 브렉시트 군불' 짚이나?

7월 구제금융 70억 유로 추가 지원 발단

그리스가 7월 상환일을 앞두고 IMF와 독일의 부채탕감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오히려 ECB에 그리스의 국채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의 국채를 매입하면 ECB자산 등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ECB는 이에 반대했다.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2차 부도설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리스 국채 투매에 flash crash가 재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스 구제금융, EU, ECB, IMF 담당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급에 협조해왔던 IMF가 추가 구제금융에 난색을 보이며 태도가 돌변했다. 그동안 구제금융을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변제능력이 개선되지 않아 IMF가 추가 구제금융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최대 의결권 확보해 영향력 행사

그리스 문제에 대해 IMF의 태도가 변화한 것이 미국의 태도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오바마 정부는 그렉시트에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트럼프 정부는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그렉시트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독일 구제금융 의도관련 '쇼이블레 음모설'

IMF의 그리스 부채탕감 반대 입장 내면에는 그렉시트를 지지하는 것이며 트럼프 정부도 궁극적으로 그렉시트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재무부 장관인 볼프강 쇼이블레도 그렉시트에 찬성한다는 음모설도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그리스의 채무와 관련해 제 3자인 `파리클럽`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제3자 국가채무 조정협의체 파리 클럽

파리클럽은 제3자인 국가채무 조정협의체이다. 파리클럽은 대표적으로 1956년 아르헨티나의 채무를 조정했다. 채무조정은 상환기간 연장, 채무탕감, 이자율 조정 등의 사항을 거쳐 이루어진다. 하지만 2000년부터 파리클럽은 쌍무적 해결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성격이 변화되었다.

1Q 중 '1유로=1달러' 하회 여부 주목

유로화는 네덜란드 총선 이후 1.05달러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며, 프랑스 대선에서 마크롱 후보가 당선되면서 1.2달러대로 추가 상승했다. 그리스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유로화 환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9월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이 연임에 성공할 시 유로화는 1.2달러대를 유지할 것이다.

PIGS=포르투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그리스와 함께 PIGS 국가로 분류되었던 스페인의 경우 자체적인 국채발행에 성공하면서 안전권에 진입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그리스가 175%로 가장 높고 이탈리아 132%, 포르투갈 130%이다.

3월 네덜란드 총선, 극우세력 예상밖 패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대선에서 극우세력들이 예상 밖으로 패배했다. 때문에 9월 독일의 총선에서 기민당의 장기집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의 현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이 9월 총선에서 승리할 시 유럽통합 균열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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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제

mj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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