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다음주 내에 10대 그룹과 4대 재벌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개혁은 검찰 개혁처럼 일시에 진행할 수 없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재벌 그룹과 대기업에 대한 확고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을 위한 노력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며,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다음주 4대 그룹과 10대 대기업 개혁안에 대한 기본 구상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업간 규모에서 차이가 크고 시장 지배력이 다른 기업들을 자산규모만 가지고 일괄 규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우선 10대 대기업 대상의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혁과 규제의 속도와 강도는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기업을 찍어서 몰아치듯이 가는 방법이 아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이해 관계자가 많은 기업의 개혁을 검찰 개혁처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한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개혁에 있어서 절차가 중요하다며 개혁입법의 재개정 등을 위해 전문가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상임위 TF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상정된 개혁 입법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관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해법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통해서 정교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것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대기업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목적은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지만 당장 기업 입장에서는 극심한 경영 위축과 눈치보기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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