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는 스타트업. 배달의민족, 직방처럼 주목받는 스마트폰 앱 관련 스타트업들의 성공에 힘입어 IT 스타트업이 오랜 구직난을 겪는 취업시장에 한줄기 빛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의 창업생태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창업 3년을 넘은 기업은 38%이다. 미국이나 영국 58%, 스웨덴 75%에 비하면 확연히 낮은 수치이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창업 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 것이다.
이색 아이템이나 아이디어로 시작된 스타트업은 정부의 기업 육성과 지원에 상관없이 각종 사전규제로 인해 성장의 발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 사항이다.
IT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의 안희철 변호사는 "IT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나 기술에서는 뛰어나지만 법적 문제에는 취약하다"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은 법인설립, 주주총회, 이사회, 투자계약, 고용 등과 관련해 법률지식이 어느 회사보다 많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자금 부족에 늘 시달리는 신생기업의 여건 상 변호사를 따로 고용하긴 어렵다.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템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회사를 키워가더라도 저작권이나 상표권, 특허권 등의 여러 법적 문제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IT 분야의 스타트업들은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기도 한다.
산업통산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은 산하의 조정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기술 유출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합의에 이른 비율은 특허청의 47%가 최고 수준이다. 분쟁의 절반 이상이 조정에 실패하고 소송으로 돌입해 안 그래도 갈 길 먼 스타트업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특히 IT기업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누군가에 의해 복제되거나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우에 대처방법을 알아봤다. 스타트업 법률자문을 주 분야로 활동하는 안희철 변호사는 "내부직원이나 이직한 직원의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했다면 해당직원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가능한 한 현상 그대로 유지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는다. 안 변호사는 "회사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영업비밀침해가 있다면 회사는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함으로써 신속히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나 침해행위의 대상 등에 대한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또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손해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배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각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 회사와 담당자를 처벌하도록 할 수도 있다.
IT 기업들이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권리를 출원, 등록해야 한다. 이미 특허출원한 기술이 있는지, IT기업이 발명하거나 사용한 기술을 경쟁기업이 사용한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안 변호사는 "IT 기업의 경우 기업 법무, 지식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해당 분야의 법률 지식이 풍부하고 관련 법적 분쟁을 다수 경험해본 IT변호사를 선임해 가능한 모든 분쟁에 대비하고 사건에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출신인 법무법인 양재의 안희철 변호사는 IT기업의 기술 노하우 및 영업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경쟁기업의 침해에 대해 적절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금융 IT 사고, 스타트업 기업, 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법률 자문과 소송을 다수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7 헤이스타트업, Hey Startup!s!` 등 각종 스타트업을 위한 행사나 팁스타운(Tips Town) 등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강연도 하면서 정확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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