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면 부정사용 388명 환수조치

서울 강남구가 거주자우선주차면 부정사용자를 조사해 환수에 나섰습니다.
강남구는 7월 한달 간 `거주자우선주차요금 할인 대상자의 할인요건 유지여부`를 일제조사한 결과 전체 2,214명의 대상자 중 388명의 부정할인자를 식별하고 요금추징과 주차면 환수 등에 나서기로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경차 보유자,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등 2,214명으로, 강남구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요금할인 대상자의 할인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5년 이상 장기간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주민은 2천여명에 이릅니다.
구는 적발된 부정사용자에게 최대 5년간 부정사용료를 산정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 심의를 거쳐 미납차량 압류 등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면을 활용해 발레파킹 영업과 불법 양도양수 등 주차장법 위반을 하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구는 최근 발레파킹 사업자가 도곡동 은광여고 지구 14개 주차면을 부정사용한 정황을 적발해 280만8920원을 환수하고 주차면을 취소했습니다.
구는 부정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하는 경우 추징금의 20%가 감경되며 경미한 부정은 사용승계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구 조춘식 주차관리과장은 "부정할인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해 거주자우선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주민에게 신규 주차면을 배정해 주차 불편사항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