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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탕감 정책에 '도덕적 해이‘ 확산 조짐

박해린 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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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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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장기소액채무자에게 원금을 100% 없애주는 ‘빚 탕감’ 정책을 내세웠는데요.
장기소액채무자들의 재기를 돕는 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한 편에선 “빚을 지고도 버티면 정부에서 해결해 줄지 모른다”는 도덕적 해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금 1천만원 이하, 연체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를 전액 탕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연체 채무는 약 1조9000억 원, 대상자는 43만7000명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추심 현장에선 정부 발표 이후 빚 탕감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던 채무자들도 갑자기 상환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상환 자체를 거부하는 채무자들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인터뷰>채무자(음성변조)
“내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안 갚으면 마는거지 내버려도 상관없어요”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던 국민행복기금의 월별 채권 회수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만에 14억원,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억원 가량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지만, 이미 빚을 갚고 있어 이번 탕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자 83만 명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버티면 국가가 해결해 준다`는 전례를 남겨 사회 전반에 채무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탕감 대상에 대한 선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탕감 이후에도 재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남주하/서강대 경제학 교수
“얼마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용으로 연결이 안 되면 실질적인 자활이 안됩니다. 또 다른 부채가 생긴다거나 남아있는 부채가 있다거나 하면 장기 연체로 가는 악순환이 되는 거니까 궁극적인 자활은 소득과 고용 근로로 이어지게 해줘야죠.“
장기연체채무자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회복을 위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부의 빚 탕감 정책.
하지만 점차 조짐을 보이고 있는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새 정권의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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