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수익이 감소해 영업장 폐업을 결정하기에 이른 영세 자영업자 수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 영세 자영업자 중 폐업 후 이른바 `회전문창업`을 했으나, 경영난에 시달려 다시 폐업 위기에 처한 경우도 등장하고 있다.
영업장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과거 창업 시 발생한 부채를 미처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이로 인한 압박감은 향후 경제활동에 대한 막막함만큼이나 크게 작용되는 경향이다. 특히 상환하지 못한 부채의 규모가 크다면 채무의 부담감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 이처럼 막대한 채무에서 비롯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청을 계획하기도 한다.
크레딧케어 `법률사무소 수`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청 전 두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신이 개인파산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줄 알고 개인파산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해 전체적인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은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채권자와 이해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 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의해 생활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 중 장래 계속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개인파산은 채무의 정리를 위해 개인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개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이 같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신청자격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 등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점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관계자는 "개인회생·파산 신청 전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파산신청자격을 비롯해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절차 등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하다"며 "무료개인회생상담 등 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같은 정보들을 제공 받는 것도 방법이다"고 전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수`는 `2016 한국브랜드선호도 1위`를 법률서비스(개인회생) 부문으로 수상한 변호사 사무실이다. 이곳은 전국 어디든 무료 출장 상담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며, 전문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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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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