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채무 재조정이나 채권소각을 포함하는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서민금융 현장방문·간담회에서 "일부에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와 같은 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상황능력 등을 꼼꼼히 봐서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재기하도록 도와드리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들은 다양한 곳에 존재해 찾기 어려운 채권을 찾기 쉽게 취합하는 문제, 핸드폰요금·학자금대출 등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신용 우려,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어느 곳에 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알림 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께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김 부총리는 "지원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42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은 완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수의 기관이 각각 운영하던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구를 일원화해 2014년 설치한 기관입니다. 서민금융 지원과 채무조정, 인근 지자체나 고용·복지센터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하며 현재는 전국에 3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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