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년 대기업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에 투자와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영 위축은 단순한 양질의 일자리 감소를 넘어 경제 시스템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은 내년부터 25%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해당하는 77곳의 대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는 2조3,000억원으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만 4,300억원이 넘는 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내야 하는 세금은 늘어나는 반면 혜택은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 R&D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출액의 최대 3%에서 최대 2%로 줄어들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세액공제도3%에서 1%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른 대기업의 부담은 5,5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가뜩이나 움추린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6,200억원 넘게 R&D 투자 공제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 부담 급증으로 투자와 고용이 줄고 경제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화 인터뷰)오정근 건국대학교 교수
"대기업을 계속 옥죄면 설비투자가 늘어날 곳이 없고 일자리가 생길 때가 없다. 기업들은 해외로만 나가고 국내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는 계속 없어질 것이다"
특히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 축소는 청년층의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져 소득주도의 성장에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소득세율도 인상돼 과표 5억원 이상의 초고소득자는 소득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지고 과표 3억~5억원인 고소득자도 세율은 38%에서 40%로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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