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1만1천원이 추가로 감면됩니다.
지속되는 요금 인하 정책으로 통신사들의 실적에도 구멍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정부의 복지요금을 통신사에 전가시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1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매월 통신요금 최대 감면액이 기존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이통3사 가입자당 월 평균매출액(3만5137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공짜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1만1천원 감면 대상자가 51만명이 늘어나면서 총 13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이통3사가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2561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추가 논의를 거쳐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 감면정책까지 시행되면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통3사는 지난해에만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에 약 4천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터뷰>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위원
"이번 것만 감안하면 약 2500억 연간 영엽이익 감소 영향이 있기 때문에 3사의 영업이익 수준이 4조원이라고 감안한다면 5%의 타격을 주는 이벤트다.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도) 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포함해서 논의하고 통과되면 3월이후 추가로 시행될 가능성 있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이나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정부의 부담을 기업에게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복지성 요금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 개입이어서 시장 메카니즘을 깨는 것이다. 지하철 65세 이상 무료 요금제공해서 지하철 공사들이 적자를 보고있는 것과 똑같다"
특히 전파 사용료나 주파수 경매대금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없이 요금인하 압박만 지속할 경우 서비스 품질 저하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행된 25%요금할인 대상자가 점점 늘어나는데다 정부의 복지예산 충당에 추후 논의될 보편요금제까지 통신사들의 실적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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