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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카트린 레이 대변인은 한국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모니터를 실시하라는 프랑스의 요구에 대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자국 자동차 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작년 7월 한-EU FTA 발효 이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급증한 한국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프랑스는 이 방침에 따라 8월 초 EU에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프랑스의 모니터링 요구를 받아들이면 EU는 자동차 수입업자들로부터 향후 한국차 수입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자료는 프랑스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세이프가드는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때 그 품목의 관세를 다시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를 선두로 유럽은 한국산 자동차의 상대적인 선전에 주목하며 한국 자동차 업체들을 견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유럽국가들이 수입한 한국산 자동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한국산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EU의 한국산 자동차 수입은 한-EU FTA가 발효된 작년 7월부터 올 3월 사이에 17% 늘어났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올해 상반기 자국 메이커인 푸조-시트로앵의 자동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6% 줄어드는 등 전체적으로 14.4% 감소한데 반해 한국산 자동차는 현대기아차 그룹이 28.5% 증가하는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