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 오른 '초이노믹스 100일'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0-22 14:00   수정 2014-10-22 15:34

<앵커>
내일이면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한지 꼭 100일째를 맞습니다.

일주일에 하나 꼴로 경제 대책을 쏟아냈지만 대외 악재와 정쟁에 발목이 잡히며 초이노믹스의 빛이 크게 바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팀은 세월호 참사 이후 급속히 식어버린 경제를 살려낼 적임자라는 기대를 한 몸에 안고 화려하게 출범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취임식/7월16일)
"경제는 심리입니다. 경제 정책의 성공여부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새 경제팀 출범 후 100일 동안 내놓은 경제 정책은 모두 13개.

취임 8일 만에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선 41조원+α의 자금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또 보름 뒤 내놓은 2014년 세법개정안에선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는 3대 세제패키지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9월 1일에는 LTV와 DTI 등 대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9월 중순에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선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새 경제팀과 정책 공조에 나서며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같은 전방위 부양책에 힘입어 살아나는가 싶던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힘을 잃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50만명대이던 취업자수는 9월 들어 45만명대로 감소했고,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1%에 머물러 디플레이션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점차 커지고 있는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와 지속되고 있는 엔저,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에 발목 잡힌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들은 초이노믹스의 최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국민 담화문/8월26일)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게 힘들게 될 것입니다."

출범 100일간 일주일에 하나 꼴로 경제 대책을 쏟아낸 초이노믹스.

첫 성적표인 3분기 성장률 발표가 오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정책 노선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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