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회원국 탈퇴까진 적어도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길게는 10년 가까이 영국의 탈퇴 여부를 두고 유럽 국가들간의 힘겨루기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김종학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영국이 이번 국민투표 결과만으로 당장 탈퇴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탈퇴 의사를 유럽연합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국민투표만으로 실제 탈퇴가 이뤄지는 건 아니고, 영국 의회,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여러 협상 절차 들을 거쳐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근간이 되는 리스본협정 50조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해 회원국 동의를 얻은 시점부터 2년 뒤에 실제 탈퇴가 이뤄집니다.
실제로는 2년 후 자동 탈퇴지만 영국 정부은 연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장기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인 일정을 짚어볼까요? 바로 유럽연합은 당장 주말부터 대책마련에 들어가죠?
<기자>
당장 유럽연합은 이러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긴급 대책을 마련합니다.
현지시간으로 유럽연합은 25일 오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에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EU 정상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는 28~29일에는 브뤼셀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영국의 탈퇴를 결정할 리스본 협정 50항을 사상 처음 발동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리스본 협정 50조를 발동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다음주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리스본 조약을 발동해야 회원국 탈퇴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자>
리스본 조약 전문을 잠깐 살펴볼까요?
화면에 보시는대로 유럽연합 정상회의 가이드란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해당국과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가결하는 동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 대한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 탈퇴 동의안이 효력을 얻으면 그때부터 중지됩니다.
그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얻은 규제 혜택, 서비스, 금융시장에서 얻었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 얻는게 꽤 까다롭습니다.
영국이 자국 헌법에 따라 탈퇴 의향서를 제출했더라도 27개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거쳐 최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영국은 이제부터 남아있는 EU 회원국들과 2년에 걸쳐 관세, 규정, 국가 간의 이동 등 여러 규제들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건은 영국이 EU국가 내에서 과세와 규제를 얼마나 줄이느냐, 다른 유럽 국가들과 어떤 무역협정이나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맺느냐입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회원국들이 영국이 떠나는 대가로 탈퇴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탈퇴까지는 2년이 아니라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협상에 7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고, 앞서 소개해드린 영국 정부 보고서에도 최대 10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잘 진행이 된다면 유럽 이사회의 가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또 복잡합니다.
유럽이사회는 ‘역내 인구의 65% 이상의 찬성, 28개 나라 가운데 16개국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가결하도록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부국,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나머지 유럽 국가들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는 나라가 많다면, 협상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EU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영국의 EU탈퇴가 번복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앵커>
적어도 2년, 최장 10년간 유럽,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유럽 다른 나라들간의 갈등도 표면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 각 나라들간의 협상 과정이 남은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장기간 유럽연합 탈퇴를 두고 영국과 유럽 내 잠복해있던 정치적인 갈등도 표면화될 전망입니다.
보수당 집권을 위해 브렉시트를 주장한 캐머런 총리는 사퇴 압력을, 이어서 의회 논의 과정,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과 같은 정치적 변수도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폴란드, 덴마크, 체코 등 반EU 성향이 높은 나라들의 도미노 탈퇴 시도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럽연합의 출범도 그랬지만 `하나의 유럽`이 깨진다는 건 아무도 경험해본 적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를 걷고 있는 세계 경제에 `분열을 앞둔 유럽`은 수 년간에 걸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향후 일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회원국 탈퇴까진 적어도 2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길게는 10년 가까이 영국의 탈퇴 여부를 두고 유럽 국가들간의 힘겨루기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김종학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영국이 이번 국민투표 결과만으로 당장 탈퇴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고요?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됨에 따라 영국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탈퇴 의사를 유럽연합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국민투표만으로 실제 탈퇴가 이뤄지는 건 아니고, 영국 의회,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여러 협상 절차 들을 거쳐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근간이 되는 리스본협정 50조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를 공식적으로 통보해 회원국 동의를 얻은 시점부터 2년 뒤에 실제 탈퇴가 이뤄집니다.
실제로는 2년 후 자동 탈퇴지만 영국 정부은 연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전망했습니다.
장기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구체적인 일정을 짚어볼까요? 바로 유럽연합은 당장 주말부터 대책마련에 들어가죠?
<기자>
당장 유럽연합은 이러한 파장을 줄이기 위해 이번 주말부터 긴급 대책을 마련합니다.
현지시간으로 유럽연합은 25일 오전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튿날에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EU 정상들이 모여 긴급회의를 진행합니다.
오는 28~29일에는 브뤼셀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영국의 탈퇴를 결정할 리스본 협정 50항을 사상 처음 발동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리스본 협정 50조를 발동하는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다음주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리스본 조약을 발동해야 회원국 탈퇴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자>
리스본 조약 전문을 잠깐 살펴볼까요?
화면에 보시는대로 유럽연합 정상회의 가이드란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해당국과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를 가결하는 동의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에 대한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 탈퇴 동의안이 효력을 얻으면 그때부터 중지됩니다.
그간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얻은 규제 혜택, 서비스, 금융시장에서 얻었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 얻는게 꽤 까다롭습니다.
영국이 자국 헌법에 따라 탈퇴 의향서를 제출했더라도 27개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거쳐 최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영국은 이제부터 남아있는 EU 회원국들과 2년에 걸쳐 관세, 규정, 국가 간의 이동 등 여러 규제들을 두고 협상을 진행해야 합니다.
관건은 영국이 EU국가 내에서 과세와 규제를 얼마나 줄이느냐, 다른 유럽 국가들과 어떤 무역협정이나 포괄적인 무역협정을 맺느냐입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회원국들이 영국이 떠나는 대가로 탈퇴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탈퇴까지는 2년이 아니라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협상에 7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고, 앞서 소개해드린 영국 정부 보고서에도 최대 10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의가 잘 진행이 된다면 유럽 이사회의 가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또 복잡합니다.
유럽이사회는 ‘역내 인구의 65% 이상의 찬성, 28개 나라 가운데 16개국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가결하도록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부국,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 나머지 유럽 국가들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를 거부하는 나라가 많다면, 협상이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적어도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EU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영국의 EU탈퇴가 번복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앵커>
적어도 2년, 최장 10년간 유럽,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유럽 다른 나라들간의 갈등도 표면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국의 EU 탈퇴 과정에서 각 나라들간의 협상 과정이 남은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장기간 유럽연합 탈퇴를 두고 영국과 유럽 내 잠복해있던 정치적인 갈등도 표면화될 전망입니다.
보수당 집권을 위해 브렉시트를 주장한 캐머런 총리는 사퇴 압력을, 이어서 의회 논의 과정, 스코틀랜드의 분리독립과 같은 정치적 변수도 등장할 걸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폴란드, 덴마크, 체코 등 반EU 성향이 높은 나라들의 도미노 탈퇴 시도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럽연합의 출범도 그랬지만 `하나의 유럽`이 깨진다는 건 아무도 경험해본 적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를 걷고 있는 세계 경제에 `분열을 앞둔 유럽`은 수 년간에 걸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향후 일정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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