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유통과 주거가 어우러진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범단지까지 선정했는데, 보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조성된 시흥유통상가입니다.
총 15만6천㎡ 규모 부지에 약 3,700여개 점포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987년 조성돼 건물이 낡고 도로가 좁아 재개발이 시급한 상황.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흥유통상가를 비롯한 6곳을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했습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물류시설법을 개정하고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 건축까지 허용하며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인터뷰> 국토부 관계자
"현재 6개 지구 중 2~3곳이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짜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사업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며 적지 않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제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시흥유통상가만 해도 소유자가 1,400여명에 달하는데다 재개발에 따른 보상 절차가 까마득해 정작 상인들도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흥유통상가 관계자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쪽(도로변)은 비싸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비싸게 들어오고 안쪽은 싸고 지분은 똑같지만...아직까지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특히 지역별로 일정 규모의 물류단지를 지정해야하는 제도가 폐지되면서 오히려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시범단지로 지정된 6개소 중 절반 이상이 서울 한강 이남권에 집중되는 등 쏠림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선호하는 특정 지역에 공급이 집중될 경우 미분양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고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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