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 과세.."현물시장 침체 부추긴다"

<앵커>
국회에서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생상품시장 침체 뿐 아니라 현물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2번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기본공제해주고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최근 2년새 국내상품시장 거래량이 80% 급감한 상황에서 파생상품시장은 더욱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선물시장 헤지 기능이 약화되면서 현물시장까지 침체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파생상품, 선물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물가격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출회 가능성이 높아서 선물시장에 큰 충격이 우려된다"
실제로 정부가 파생상품시장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년전보다 6천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로 늘어나는 연간세수 추청치 163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인한 정부의 세수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조세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장기적으로 이게 될려면 현물과 선물을 한 몸이라고 보면 기존에 우리나라 현물 거래세가 너무 높거든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장기적으로 가는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요.. 그런 전제는 현물거래세는 인하하고 파생이랑 같이 합쳐서 자본이득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성을 내세워 추진되는 파생상품 과세.
세수 효과도 불확실하고 파생뿐 아니라 현물시장에 까지 악영향을 미친다면 시행 시기를 미루는 등 금융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