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국민연금 생애 평균소득 20%만 충당"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장기적으로 은퇴 전 평균소득의 20%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32년 23.4%에서 하락하기 시작해 2053년 이후부터는 평균 가입기간이 늘어도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70%에 달했던 소득대체율을 두 차례의 개혁작업을 거쳐 2028년 가입자부터는 40%대로 낮췄으나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3년에 2천561조 원까지 증가하지만, 2044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을 초과하면서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에는 적립기금 소진됩니다.

안철수 의원은 "소득대체율이 20% 수준이면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축소돼 반쪽짜리 국민연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득대체율을 40%대로 끌어올리려면 국가 차원에서 고용시장 안정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나아가 보험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