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 개선, 증시활성화 이끈다

<앵커>

앞서 보셨듯이 국내증시는 각종 규제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도 이번 정부의 증시활성화 의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평간데요.

국내주식시장을 투기의 판이 아닌 국민 재산증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12월 임기내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고 호언장담한 박근혜 대통령.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었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2,000선 초반이란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앞서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시키고, 거래시간을 30분 늘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시장에선 강력한 증시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증시가 침체될 조짐을 보이면 즉각적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놨던 이전 정부와는 사뭇 다릅니다.

실제 노무현 정부 시절엔 증시를 끌어올릴 파격적인 대책 덕분에 코스피지수가 5년간 3배 가까이 상승하며 꿈의 2,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이란 초대형 악재에 직면했지만, 증시안정 비상대책과 퇴직연금제도 정비 등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국내증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정부는 2014년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시작으로 2015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가계 부채만 증가시켜 개인투자자들이 주식투자에 나설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을 재산증식의 장이 아닌 투기판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파생상품과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한 배경에도 이러한 인식이 깔려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현 정부는 실물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부동산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 하고 있다.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현재 모험자본이 기업 운영에 큰 축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런 주식시장에 대해 일종의 투기판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정부가 증시 활성화보단 규제에 목매는 사이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외면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