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올해 경마 등 전자카드제 적용 매장 20%로 확대 권고

적용 대상은 5만원 초과 배팅자…스포츠토토는 단계시행안 마련 권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올해전자카드제를 적용하는 경마와 경륜, 경정 등 매장을 전체의 20%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감위는 30일 전체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시행 기본방향 및 2015년 확대시행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감위는 경마, 경륜, 경정 등 경주류는 현재 전체 매장의 10%(7개)에서 시범시행 중인 전자카드제를 20%(14개)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기준은 당초 3만원 초과 배팅자에서 5만원 초과 배팅자로 완화했다.

전자카드제는 경마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현금을 쓰지 않고 사전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입력된 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사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이 넘도록 사행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막고 구매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도박 중독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사감위는 위원회와 사업자가 협의해 자율적인 전자카드 시행방안이 마련되면 이권고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해서는 온라인 발매의 경우 새 사업자와 계약할 때 전자카드 기능을 구현하고,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전자카드제를 단계적으로시행하는 방안을 올해 중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내국인 카지노는 올해 중 전자테이블의 비중을 확대하고 회원카드에 과몰입 경고 기능을 탑재하도록 하는 한편, 테이블게임 대상 전자카드제의 단계적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감위의 권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미이행하면 앞으로 건전성 평가에 반영돼 사업장별 부담금 부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전자카드 의무사용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매출감소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만약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대책도 여러모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감위는 전자카드 추진상황 점검단을 설치·운영하며 매출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 매출 총량 설정시 올해 확대 시행에 따른 매출 감소분을 고려하고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도 연다는 방침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